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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데스크칼럼] 탄핵심판, 무책임한 ‘각하’만은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지난달 초 제임스 로바트 미국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효력 중지된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으로, 트럼프가 서명할 때부터 반(反)헌법적이고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2017-03-07 10:42
檢 "박관천 경정이 문서 17건 작성과 동시에 박지만에 전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총 17건의 문건을 작성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

2015-01-05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