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실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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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

2023-09-27 11:32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2023-07-20 06:00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김 씨는 2021년 11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2023-06-22 15:36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은 공군 법무 병과의 장으로서 장병들의 인권...

2023-05-15 11:25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2023-01-16 16:02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2022-12-26 17:10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반면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맞섰다.

2022-12-16 21:28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이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으며 지난 23일께 전 실장에게도 결과가 통보됐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단독 보도한 바가 있다. 전 실장은 이달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2022-11-30 16:55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장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29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첫 번째 사례다.

2022-11-28 13:19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

2022-11-26 13:07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대령으로 강등된 뒤에도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2022-11-26 09:54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전 실장이 당시 공군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부하인 법무관들의 부실 수사로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여러 차례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 실장의 징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 그는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을 법무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징계가...

2022-11-25 18:43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한편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에 선입견을 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2022-11-14 16:35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특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목표로 무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2022-10-24 16:4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2022-10-24 08:55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2022-10-17 17:42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2022-09-29 11:49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2022-09-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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