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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2026-07-22 15:3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李대통령,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 점검…"공공·필수의료 확충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지역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여러 기준에서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하지만, 의료 보장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으뜸으로 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

2025-09-29 17:10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적정 의료인력 추계…지역·필수·공공의료 충분히 보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2025-07-18 10:51
의대 교수, 이재명표 공공의대에 쓴소리…“공공·필수 용어 심각히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공공·필수의료의 기본적 개념을 무시한 엉터리 구상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계 전문가들과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2025-05-19 15:42
오석환 교육차관 “대학·지자체 발전 계획에 공적 투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및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계획한 발전 계획을 예산과 맞춤형 재고를 통해 지원하는 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12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린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

2025-05-12 18:24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2024-09-04 16:45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2000명

2024-02-29 18:33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1일 공공병원을 최소 7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2021-12-3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