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직접 시행⋯착공 1년 이상 단축도심 공급 확대·공공주택 품질 개선부채·인력난에 “재정지원·충원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분사와 부채 증가, 인력 부족에 따른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추진을 둘러싸고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사 이후 재무구조와 기관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회장이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