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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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문턱 75→70%…병목 풀어 수도권 23.4만가구 ‘첫삽’ 당긴다 [8·13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

2026-08-13 12:00
한병도 "국민의힘,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113건 처리해야"

한병도 "임시회 소집해놓고 본회의 반대"선관위 재검증엔 "조건 바꿔가며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

2026-08-11 09:47
권익위 "부정하게 타낸 나랏돈 1300억 원…환수액 역대 최대"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2026-08-07 11:13
'구로 주공' 재건축,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3289가구 공급

용적률 250%→400% 완화⋯최고 49층으로 재건축번동주공·개포우성·도화우성·신월5동도 정비계획 통과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가 최고 49층, 328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

2026-08-06 10:00
400㎿ 규모 태양광 발전소...해남군에 들어선다

400MW 규모 재생에너지 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혈도에 들어선다. 5일 해남군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문내면 용암리 혈도 479㏊(145만평)에 400㎿(일반형 390㎿·영농형 1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이 7일 열린다. 태양광 발전량 400㎿는 단일 면적으론 전국 최대 규모로, 20

2026-08-05 08:19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순항⋯하루 평균 63톤 줄고 재활용품은 55톤 늘었다

1차 평가 대비 2배 감소⋯9개 자치구에 인센티브 10억원 지급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성과평가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1차 평가 대비 감량 폭이 두 배 이상 늘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증가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하루 평균 63톤 줄었다고 밝혔다. 1차 평가 당시(2

2026-07-30 11:15
서울시, 신통기획ㆍ모아타운 선정시 즉시 토허제 지정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모아타운 ‘도로’만 지정⋯사도 지분거래 방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

2026-07-30 10:00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전북교육청, 참여형 교육으로 청렴실천 문화 확산

청렴 골든벨 통해 관련 법령·사례 학습심성보 주무관 1위…전 직원 참여로 실천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참여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공직자 청렴 골든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특강과 3라운드 퀴즈로 구성됐다. 문

2026-07-27 19:39
상계동 정비사업 가속⋯서울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도약

상계주공6단지, 주민설명회 개최주공5단지는 시공사 선정 마무리'상계뉴타운' 1구역 공사단계 진입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앞둬3·5구역도 사업 부침 딛고 재추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낡은 주거지와 판자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신축 주거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상계동은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서울 동북

2026-07-24 07:00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2026-07-24 05:00
[논현논단-곽노성 칼럼] 청년세대 희망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풍요속 고학력자 ‘고용절벽’에 좌절기성세대 향한 분노 미래 암울케 해주거문제 해결 ‘공공재적’ 접근하길 요즘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대책을 들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사는 20~30대 청년들의 좌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고학력에,

2026-07-20 06:00
두산건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2조6426억⋯업계 5위

수도권 중소형 사업·지방 대단지 재개발 확보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2조6000억원이 넘는 수주를 확보하며 업계 수주액 기준 5위에 올랐다. 수도권 중소형 사업과 지방 대단지 재개발을 함께 확보하며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라는 평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10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해

2026-07-15 15:17
[세무, 톡!] 10조원 상속에 세금 5.7조원, 상속세 제도는 정당한가

드라마 속 ‘신입사원 강회장’의 유언공증이 공개되었다. 막내딸 강방글 씨가 상장주식 8조원, 비상장주식 1조원, 부동산 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세법상 평가를 거친 후의 재산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무려 5조722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분명

2026-07-07 06:00
이성훈 LH 신임 사장 “집은 투기 대상 아닌 공공재…공급 속도 높일 것”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한다”며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강조했다. LH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국민이 부담 가

2026-07-06 14:08
장위뉴타운 '국평' 분양가 17억 돌파…인근 주택·빌라값도 ‘들썩’

전용 84㎡ 최고 분양가 4년 새 7억 넘게 올라분양권 16억대 거래…빌라·다가구 호가도 상승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에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7억원을 넘는 단지가 등장하면서 인근 재개발 구역 주택과 빌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분양가 상승 흐름이 청약 시장을 넘어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 정비사업 초기 단계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6일

2026-07-06 10:00
추진위 승인 23년 만에 인가⋯은마아파트 재건축 '표류의 시간'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20년 넘게 공전안전진단·층수 제한·내홍 탓에 사업 지연최고 49층·5850가구…2028년 착공 목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23년 동안의 표류를 끝내고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한다. 강남구는 5월 22일 조합이 신청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법

2026-07-02 16:14
문재인ㆍ오세훈도 찾은 서울국제도서전⋯15만 명 흥행에도 논란 '시끌'

정·재계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찾은 2026 서울국제도서전이 약 15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굿즈 중심 소비와 부스 선정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29일 출판계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약 15만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개막 전

2026-06-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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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챗GPT 브리핑] AI 돌봄로봇 ‘꿈돌이’ 어르신 생명 구했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백신은 노년의 보험”…고령층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강조 주한영국대사관·한국GSK 등이 개최한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층 백신 접종이 질병·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

2025-08-13 11:03
“한글을 그리다” 불모지 일궈 ‘꽃갈피’ 만든 디자이너

글자를 쓰는 게 아닌 그린다고 말하는 사람. 한글 디자이너 이용제(51)의 이야기다. 활자를 연구하고 그려온 지도 어언 30년. 절반인 15년은 계원예술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 그에게 활자는 생활이자 인생이며, 존재의 이유다. 50이 되던 해 탄생시킨 글꼴 ‘천명’처럼 한글을 그리고, 이를 알리는 일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며 자연인

2023-10-06 08:41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16일 ‘이더리움 코리아 원’ 개최…국내 금융권·글로벌 L2 한자리

논스 클래식, EF 에코시스템 서포트 프로그램 선정 계기 컨소시엄 출범이더리움재단 인사와 아비트럼·옵티미즘 관계자 참석…한국 시장 협력 방향 논의투자·소비 중심 넘어 기술 기여와 공공재 생산 확대…국내 빌더·금융·리서치 기업 결집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이 16일 서울 강남구 DSRV 사옥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원(Ethereum Korea One·E

2026-04-0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