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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도 자녀로 인정해야”…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요금, 고속철도 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제도를 위탁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위탁아동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다. 2024년 기준

2025-12-29 08:38
물가 상승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골목상권의 영업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2022-07-31 11:00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21-07-12 06:00
한나라 29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발의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법안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세 등을 특별 지원하는 등 개발 사

2010-11-2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