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한전KDN이 YTN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만약 한전KDN의 지분이 민간 기업 몫으로 들어간다면 공영방송인 YTN의 민영화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실제 매각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3일 한전KDN은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전량 매각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취임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낮은 업부 파악도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의원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로 동문서답한 박 이사장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