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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공공기관식 통제하면 독립성ㆍ전문성 훼손⋯국회 견제 받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2026-10-06 15:03
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

2026-02-06 10:5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독립성은 지켰지만 '권한 통제' 숙제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됐다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

2024-01-31 15:00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관료 출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정책 당국과 분리보다 협업 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멀어진 분위기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기식 최흥식 윤석헌 등 비관료출신 금감원장을 고집했다. 이 역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인사였다.

2021-08-10 05:00
금감원 노조 "尹 원장, 인사 내홍 결자해지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인사 후폭풍을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23일 ‘누가 봐도 원장 책임인데’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이번 인사는 감독원 설립 이래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그동안의 (인사) 체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좌충우돌한 이번 인사에 대해 원장은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

2021-03-23 17:34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의 시작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이었는데 결론은 ‘경영 효율화’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 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2021-02-18 05:00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2021-01-30 09:58
[속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부정행위시 성과급 환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01-29 17:46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고비를 넘겼다.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다. 대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 약 143명을 내보내는 강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836명→693명… 승진문턱 넘기 힘들다 = 금감원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23일 윤 원장

2019-01-30 19:07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채용 비리로 논란을 겪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체 혁신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공기업 지정을 피했다. 정부가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

2018-02-01 16:47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고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이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2018-01-3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