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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2023-09-15 06:00
'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

2021-06-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