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주로 조리 종사자들의 작업을 돕는 역할에 그쳤던 로봇이 이제는 칵테일 제조, 와인 디캔팅, 음식 제조 등 사람도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며 외식 산업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미래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미국 CES에서 5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돼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을 정도다. 로봇이 푸드테크와...
경제 전반에 고용 여력이 있을 때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물, 그늘...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유지했지만...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은 고용 및 산업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굴 중인 KOICA 사업을 융합한 포괄적 ODA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고려인 청년은 청년 혁신...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박 부총재보는 "연준이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고용 등 주요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른 더위에 대비해 혹서기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금융위ㆍ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안 발표올 9월부터 100만 원 내로 9.4% 금리 재대출 허용일시상환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만기연장 조건 완화하반기 중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ㆍ연계 추진
올해 9월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또,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넥스트 잡 참여 기업에게는 인턴십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익숙하고 호혜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면,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여성 및 중장년층의 고용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연령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