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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수상작 출품자들에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 동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전시되는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활용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세계 10위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2024-03-26 09:34
“글로벌 ‘뮤즈’가 된 서울...상상력이 곧 먹거리”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이슈&인물]

그만큼 지금의 기회가 소중하다는 걸 안다. “세계적으로 서울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10년 전과 크게 달라졌어요. K콘텐츠가 사랑받고 주목받는 시기에 경제정책의 수장이 된 만큼 제대로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정책실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뷰티, 패션, 바이오의료 등 각 분야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2024-02-23 05:00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126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에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2024-01-31 17:00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최근 직접 국민·기업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기 전, 참모들이 먼저 찾아 현안에 대해 청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부처도 현장 찾는 일이 늘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2023-12-23 06:00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부처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은 교체하는 내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남은 교체 대상으로는 외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이 거론된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채우고, 국가안보실장은 교체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후임에는...

2023-12-18 15:57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이정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가 어렵다”며 “이번 정책은 인식 전환이 목적이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2023-06-01 16:58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결국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작했고,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는 급락했고, 은행은 장부상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고객들은 은행의 지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은행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무너졌다. 은행은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2023-05-17 05:00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서해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이승환 ◇과장급 전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영토과장 임채호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일호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2022-08-28 18:02
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교육부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의 무리한 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선 빚어진 고용부와 대통령실의 혼선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쇄신이...

2022-08-18 17:12
[미국은 지금] 물러설 곳 없는 연준,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노동시장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당국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회복이 느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긴축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과 채권 보유 축소로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린 연준은 연간 8%대 속도로...

2022-07-13 05:00
인사 종합 / 7월 8~10일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강남지청장 김두경 △서울남부지청장 정병진 △성남지청장 김영미 △안산지청장 김주택 △천안지청장 양승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2022-07-10 18:00
인사 종합 / 6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고용정책총괄과장 홍정우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이태훈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직업능력정책과장 권진호...

2022-06-30 17:48
인사 종합 / 6월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2022-06-28 18:18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재정 또는 통화 정책이 공급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준의 임무는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여 가용한 공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와 기업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금리를...

2022-06-08 05:00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보건·복지 균형 무너질 것” 여가부 폐지 시 가족정책실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여성부가 여가부로 확대되기 전 가족정책은 본래 복지부의 업무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보건부 분리는 상황이 다르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부처 내 인력...

2022-03-31 13:53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인사 종합 / 2월4~6일

전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용휴직) 박동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국장 황원철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희재 △제조업감시과장 한용호 △국제카르텔과장 문종숙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과장 전영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진희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2022-02-06 17:58
[미국은 지금] 키워드로 살펴본 2022년 미국 경제

원자재를 조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생산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많은 생산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연말까지 2.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전문가들은 연준이 테이퍼링(Tapering...

2022-01-05 05:0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2022-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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