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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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2023-04-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

2022-01-02 09:34
특수 산업가스 용기 검사면제 기간 2년으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후 수입해야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 용기를 반송하기란...

2021-11-30 11:00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

2019-07-22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석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24일(수) △질병관리본부, 2018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25일(목) △복지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광주수영선수권대회(광주)...

2019-07-21 10:46
철도 주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법규에서는 철도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전도 평가와 시설 보완을 거치면 30m 안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5-20 11:00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식품첨가물 휘핑가스의 소형 용기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6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2019-03-06 12:00
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 등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대행에...

2017-08-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