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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강용석, ‘고소 남발’ 대상에 아나운서·정치인·개그맨까지

강용석의 평범하지 않았던 정치 시절부터 고소 인생까지 조명되고 있다. 강용석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밝히며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강용석은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내용은 김건모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

2019-12-07 09:17
무협소설 작가 '100여명 고소사건' 각하… 알고보니 10년간 1만 1300명 고소

‘설봉’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처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와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설봉’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124명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설봉’은 토렌트(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2017-10-17 08: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2일

◆ 신용융자 7조원 돌파… 작년 8월 이후 처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 증권사에서 낸 빚인 신용융자가 지난 8일 기준 총 7조51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조2천683억원, 코스닥 시장 3조7천827억원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7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24일(7조319억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 국제

2016-04-12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