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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2023-11-17 08:35
  •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앞으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입찰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담합 등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2021-12-23 13:35
  • 달걀값 투명해질까…'농가-공판장-유통업체' 구조 도입
    달걀값 투명해질까…'농가-공판장-유통업체' 구조 도입
    정부가 달걀 유통을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공판장을 도입한다. 다만 중간 유통과정이 하나 더 생겨 유통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유통업체와 농가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달걀 공판장을 도입하고 2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곳은 여주의
    2021-12-20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물가대응체계를
    2021-1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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