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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
    2026-05-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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