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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24-05-23 18:40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2024-05-17 06: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11 15:40
"대통령 혼내야" "이재명 벌해야"…마포갑 조정훈 대 이지은 '영입인사 맞대결' [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경찰대 졸업 후 24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서울대·케임브리지대 대학원, 한양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경찰로 알려졌다. 이날 경의선 숲길과 염리동, 용강동 일대에서 만난 마포갑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박모(80대·남)씨는...

2024-04-04 10:30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유씨는 결혼 전 자신을 로스쿨 진학한 회계 관련 변호사라고 했으며 시어머니 역시 국제 변호사라고 말했다. 부모 재력가는 그의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시드니에서 9시간 거리에 산다는 유씨의 부모는 “저는 계모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15년 전부터 연락 안 한다. 연락 아무도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버지의 재혼 후 이민을 온 유씨는 배다른 형과 태권도장에...

2024-03-17 01:03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끝내주는 해결사’ 괴한에 습격당한 강기영…배후는 누구?

자리를 옮긴 김사라는 “로스쿨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고, 김영아는 “노율성(오민석 분) 대표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라며 “보너스는 후불이죠?”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영아는 “다시 말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천지교 목사에게 빠져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영아의 남편은 예림 유통회사...

2024-02-22 09:13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조지 워싱턴 로스쿨 교수인 메리 앤 프랭크스는 “가상현실에서의 폭행 등의 학대는 현실적이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는 오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기 전에 가상현실에서의 범죄 또는 비윤리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4-02-05 13:39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 외에도 최근 대형 입시업체 소속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해 논란이 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지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문은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EBS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24-01-10 15:00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2022년에 치러진 수능으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2024-01-08 13:01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있다면, 고문하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2023-08-28 16:28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사람은 마약을 접하면 점점 더 강한 것으로 가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할리는 “제가 처음 마약을 접한 것은 1980년 중반쯤 미국 동부에서 로스쿨 시절이었다”라며 “당시 합법화된 지역은 없었지만 대마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도 봐주는 분위기였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기숙사에 대마초 나무를 키워도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2023-08-18 00:39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러한 까닭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범죄는 이러한 관련 법령 없이도 함정수사라는 방식의 임의수사가 가능합니다....

2023-04-29 08:00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2023-03-16 17:36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그는 "행안부 시행령을 바꿔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법적 체계에 안 맞는다"며 "법이 규정해 놓은 사안을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입법 취지나 법 정신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정 주요 현안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능열쇠'로 활용하자 학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2022-08-15 13:50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경찰대와 비슷한 구조죠. 인재 양성을 위해 농협이 설립한 농협대는 졸업하면 바로 6급 계장으로 취업을 합니다만, ‘불공정’ 이슈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오히려 취업난 속 ‘흙수저의 성공 사다리’라며 지원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2022-07-27 17:05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 하게 한 헌재 결정이 바람직하고, 이번 결정으로 수사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를 쓰고 나중에 통지도 안 하면 수사기관은 무소불위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 관행이라고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2022-07-21 17:4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안에 윤 대통령에게 이들 중 한 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2022-07-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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