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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

2026-08-25 10:35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李,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2025-12-19 15:22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李 "코스닥 신뢰 위해 상폐 필요…주가조작 팀 확대 검토"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

2025-12-19 15:14
격노한 尹, 경찰 겨냥 “4시간 물끄러미 쳐다만봐…제도 미비 변명 안 돼”

“아비규환 상황에 경찰 권한 없단 말 나올 수 있나""안전사고 예방 책임, 경찰에 있어”“용산 경찰, 밀집 예상 정보 모르는 건 상식 밖"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을 겨냥해 "현장에 있었는데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 등 위급한 상

2022-11-07 17:09
[속보] 尹 "이태원 참사, 경찰 권한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도로 당연히 차단했어야"

7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발언

2022-11-07 16:08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경찰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안팎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경찰국 초대 수장으로는 비(非)간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내정됐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김순호 초대 국장도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

2022-07-31 15:40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2022-07-26 09:50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20~30대만 해도 부모 말을 잘 듣지만 40대에 접어들면 그렇지 않다. 이젠 정말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학원 재학 시절 아마도 발전행정론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치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노(老) 교수님의 말씀 중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대목이다. 지금은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발전행정론은 발전행정과 행정

2022-06-29 05:00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22-06-27 14:57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

2021-01-21 15:23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국민의힘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중립성 문제와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2020-12-22 16:33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

2020-12-22 15:47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9일 경찰을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감독 체계다.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

2020-12-09 19:45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

2020-01-21 11:37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제 권력기관과 관련해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1-16 10:23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2019-05-20 15:39
국민 57.3%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반대는 30.9%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인 57.3%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9%는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7.3%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경찰

2019-05-06 13:50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

2019-0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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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