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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2017-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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