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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한(EU), 일본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

2023-09-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

2023-09-03 09:00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2022-12-08 0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전세계 선도기업들은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산업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2022-10-06 14:06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등의 불명확성을

2022-09-28 07:30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ㆍ장법률

2022-09-01 07:30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대한상의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4일 학계와 법조계,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대

2022-06-24 14:50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

2022-05-20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

2021-11-28 09:39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

2021-11-04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

2021-10-31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3:3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0.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2020-11-29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석간)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화상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2020.

2020-10-11 09:49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36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에 대해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 사이에서

2019-12-02 10:00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2019-04-28 11:19
[포토] 개회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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