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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2024-04-26 17:18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혁신금융·미술 결합해 新사업 창출코인시장 대안각광…선점경쟁 치열 예술품서 저작권까지 디지털자산화자금조달과정 간편…中企에 유용해법개정 지지부진, 총선뒤 통과 기대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요즘 디지털자산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다시 또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2024-04-11 05:00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2024-03-31 12:51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굳이 조항을 적용하자면 이번 사태에서는 담합보다는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라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아닌 대전협이라는 사업자 단체와 일부 구성원을 조치하는 식이다. 행위의 주체가 사업자인지, 사업자단체인지에 따라 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2024-02-22 16:31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3-11-10 08:3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2023-10-05 16:10
  • 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경쟁률 272대 1 기록
    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확정...경쟁률 272대 1 기록
    경쟁률은 272대 1로, 나쁜 성과는 아니었으나 허수 청약 금지 등의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시장에선 1000대 1을 가뿐히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예전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처럼...
    2023-09-19 16:45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경력자로서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2023-03-18 08: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FTC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다. 오랜 기간 영업 기밀이나 회사의 전략 계획 유출을 막기 위해 고임금 관리직 직원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2023-01-06 10:32
  •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반도체 지원법에 채찍 수준 ‘가드레일’ 조항 숨겨업체당 최대 30억 달러 보조금 받지만10년간 중국에 시설 투자 하지 못해미국, 대만 7조원 반도체 공장 가로채는 등 ‘뒤통수’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동맹국에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올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2022-10-04 06:00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이후에도 경쟁사업자인 A사가 네이버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정보업체 B 사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서로 제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서에 ‘제3자 제공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계획했다. ‘갑은 매물정보를 을 또는 을로부터 매물확인서비스를 위탁받은 C(‘확인매물’ 검증업무...
    2022-09-27 11:29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문제 조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고용노동부에 과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2022-09-19 17:48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그리고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목적과 용도를 변경해 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산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예산의 전용이다. 야당의 ‘이전비용’이건...
    2022-09-07 05:00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일부 직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통화 녹음이 필수적이므로 갤럭시 휴대전화 사용이 필수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녹음 기능이 없으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여당이 국산 휴대전화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법안이나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발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17년 7월...
    2022-08-23 16:53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구축한다. 향후 은행들은 계열사 통합 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2022-07-19 0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2021-08-30 19:00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김 회장은 재판 중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규정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2021-07-19 13:03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소수 노조의 습관성 파업 등 강경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은 노조법 강행에 이어, 파업 중 대체근로와 상시 업무의 간접 고용을 금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 없는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력 추락, 기업 의욕 상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2020-12-09 17:31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2020-12-08 10:44
  • 증권사 공모주 큰 손 우대에 ‘변형된 꺽기’ 비판…두 번 우는 개미
    증권사 공모주 큰 손 우대에 ‘변형된 꺽기’ 비판…두 번 우는 개미
    증권사의 청약 한도 차별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8조 4항에 기반을 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 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 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 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청약 최대한도 10% 이내 주어진...
    2020-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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