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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위고비·마운자로 이제 끝?...'요요' 없는 비만 알약 떴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 중단 후 발생하는 급격한 체중 재증가를 알약 복용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Eli Lilly)가 개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orfoglipron)'이 GLP-1 주사제 투여

2026-05-13 14:46
안구돌출∙복시까지…중증 희귀질환 ‘갑상선 안병증’ 주의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눈이 건조하고 충혈돼 안과를 찾은 A씨(42)는 결막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안약을 넣으며 시간을

2026-05-11 10:00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美 공항 활주로에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여객기와 충돌해 숨져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서 활주로에 난입한 보행자가 이륙하고 있던 여객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덴버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할 예정이었던 프론티어 항공 4345편이 이륙을 시도하던 중 한 보행자가 무단으로 활주로로 침입했다. 이 보행자는 활주로로 무단 진입한 뒤 2분이 채 지나

2026-05-10 16:45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세계가 또 한 번 낯선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뉴스에 민감해진 이들에게 떨어진 이번 이름은 ‘한타바이러스’인데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승객과 승무원 가운데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알려졌죠.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등장한 한타바이러스 7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2026-05-07 16:40
부모님 무릎이 보내는 신호…퇴행성 관절염, 단순 노화 아니다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부모 세대의 건강 문제 가운데 무릎 관절은 빈번하게 거론되는 부위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기능

2026-05-02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김정태 큰 아들,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에 심경⋯"약점 들킬까 두려워, 오히려 좋은 결과"

배우 김정태의 큰아들이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에 심경을 전했다. 8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3’에서는 김정태 부부의 첫째 아들 김지후가 고교 진학을 앞두고 진행한 종합 심리 검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정태는 “지후에게 아스퍼거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다. 증상이 있다는 걸 저도 느낀다”라며 “어쩌겠나

2026-04-09 18:51
비료도 온라인 허위광고 단속…농관원, 네이버·쿠팡·유튜브 집중 점검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04-09 11:21
호재 이어지는 바이오시밀러…미국은 가격 인하, 유럽은 규제 완화

美, 가격 경쟁 촉진…유럽은 임상 간소화 국내도 발맞춰 시밀러 신속 허가제 도입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 추진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경쟁에 나섰다. 미국은 약가 인하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반면 유럽은 임상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

2026-04-08 09:30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제조방법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의 허

2026-04-06 09:59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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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숏폼 시대, 고령자의 뇌를 보호하는 습관

노년층의 일상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60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58.5%였고, KISDI의 2025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5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짧은 영상과 SNS를 반복적 소비하며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상태는 집중 조절 기능

2026-04-16 14:23
동작침법, 급성 목 통증 회복 효과 확인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움직임을 병행하는 치료법인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MSAT)’이 급성 목 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부소장 연구팀은 급성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작침법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다기관

2026-03-24 15:19
[더클래식500] 최영국 사장 “도심 속 호텔식 주거, 재계약률 90% 이상”

최영국 더클래식500 사장, 호스피탈리티 산업 34년 경력 전문가 “여성 입주자 만족도 높아…액티브 시니어라면 200% 누릴 것”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애초에 지향했고, 여기에 의료 서비스를 접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국 더클래식500 사장은 더클래식500의 강점으로 도심 속 호텔식 주거 시스템과 가까운 병원 입지를 꼽았다. 더클래식5

2026-02-03 07:00

넥스블록

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

2025-12-0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