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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이재명 “계엄군, 내란 수괴에 이용…잘못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 계엄’에 투입된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 대해 “내란 수괴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2024-12-09 16:54
'尹 탄핵안' 불성립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 [탄핵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당론’ 유지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표결 참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2024-12-07 21:39
봉준호·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봉준호 감독과 배우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등 77개 단체 및 2518명의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

2024-12-07 14:17
서울대 교수들 “尹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전두환 5·17 조치와 유사”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긴급 좌담회“한국 보수 근본 문제 드러나”“尹, 시민 기본권 전면적 제안”“제복 입은 시민과 회복탄력성 보여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 5·17 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며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4-12-06 18:49
"부역질 그만"→"간첩 사형하자"…계엄령, 연예계 침묵 깰 '증폭제' 될까?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계엄이었지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한밤중 이뤄진 기습 선언에 국회의원들은 다급하게 국회로 달려왔고, 경찰·군인과의 대치 끝에 담을 넘거나 빈틈을 노려 본청에 진입했죠. 이 과정에서 67세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의 통제를 피해 1m 높이의 담장을

2024-12-05 17:24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野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이르면 6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탄핵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5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2024-12-04 16:17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

2024-12-04 16:07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04 11:17
민주노총·시민단체 "전면적 저항운동 돌입…정권 파면해야"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내란죄로 수사·기소해야오늘 저녁 6시부터 총집중해 국민적 저항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 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

2024-12-04 10:47
'123 비상계엄령'…밤새 법령 뒤진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2024-12-04 09:42
민변, 尹대통령 계엄선포 행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변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2024-12-04 09:17
尹,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야권 압박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4일 새벽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야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2024-12-04 07:32
한밤 모두를 깨웠던 '비상계엄'…해제까지 단 6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

2024-12-04 06:27
‘尹계엄령’ 해제안 가결...“버틸시 탄핵사유”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2024-12-04 02:41
사상 초유 ‘비상 계엄’ 2시간만 종료…여당 의원도 해제 참여

국회 앞 모인 시민, "윤석열 퇴진" 한 목소리계엄군 국민의힘 정책실 창문 깨고 진입 시도국회 직원·보좌진 일제히 소화기 뿌리며 막아국회 여당 포함 190명 중 190명 찬성 계엄 저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계엄령을 내린 4일 새벽 국회앞. 윤 대통령이 별안간 ‘비상계엄’을 선언한 지 불과 몇 분여 만에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

2024-12-04 02:11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155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10시 20분께 갑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해제됐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2024-12-04 02:05
오세훈 "계엄 반대...시민 일상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두 줄의 글을 올려 “계엄에 반대한다”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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