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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2024-05-01 14:13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검찰과의 여러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지분 약 90%를 보유...

2024-05-01 11: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이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한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2024-04-30 17:46
금감원-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고객사 SK하이닉스 압수수색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 내부의 매출 추정 자료와 대조하기 위한 실제 거래내역 등 SK하이닉스 측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당사는 파두의 고객이었던 만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5:03
'파두 사태'로 압수수색 당한 SK하이닉스 "참고인 신분"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2024-04-30 14:58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2024-04-30 14:04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조사 대상에는 양자 기술과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주요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독일 교육부는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 간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포괄적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독일 검찰은 지난주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 두...

2024-04-28 16:46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2024-04-26 10:51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마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2024-04-25 22:5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2020년에는 미성년자 1명을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유사강간 2개 혐의에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2024-04-25 15:23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4-25 13:31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에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2024-04-24 20:0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2024-04-24 16:36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연일 반박을 이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된 조사를 위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

2024-04-23 17:59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있다”라며 “통상 조사받는 사람이 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2024-04-22 20:23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부정관건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당선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04-22 18:06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은 중앙지검의 수사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 사건은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된 후 2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추후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2024-04-22 13:52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2024-04-21 15:1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송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민주노총 기사들은 승진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불이익을 줘라”고 지시했다. 일부 사업부장들은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4-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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