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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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4-23 14:42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2024-04-21 16:27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2024-04-19 17:22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배출할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친명 핵심'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던 추 전 장관의 경선이 유력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2024-04-16 16:48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18석이며, 여기에 2석을 채우면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경상보조금 총액 50%를 균등 배분받는 단독 교섭단체와 달리 공동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 기준(총액 5%)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당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2024-04-13 06:00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16일 마지막 일정은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봉하마을 방문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람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내내 외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2024-04-12 17:4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2024-04-11 15:16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지난달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입당식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기 어려웠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24-04-11 10:04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2024-04-11 01:12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13.8%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후보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월 23일 민주당에...

2024-04-10 21:24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제3지대 돌풍을 꿈꿨던 개혁신당은 담담한...

2024-04-10 21:05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김 후보도 충분히 자질이 된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점은 몰라도 의료개혁은 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기류는 또 감지됐다. 거여동에서 오래 살았다는 손 모 씨(70대)도 “남 후보는 많이 했으니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2024-04-08 18:11
총선 이틀 전, 군소정당도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저출생‧차별 없는 세상‧경제위기 등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실행할 후보는 뽑아야 한다”며 “제대로 할 말을 하는 독립된 진보 정당 하나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부터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정당 투표 기호...

2024-04-08 13:57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2024-04-03 17:46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2024-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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