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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09-22 09:30
  •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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