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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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실 용도변경 못했는데…생숙 10월부터 단속 본격화에 혼란 불가피

공사 중ㆍ공실은 단속 대상 제외 방침 정부가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전국 생숙의 상당수인 전국 8만여 실이 여전히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

2025-09-23 06:00
“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키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41건 검토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팹(fab) 건설 규제 개선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

2025-09-16 11:41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2025-08-06 10:00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위한 전국 지원센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2일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

2024-12-01 11: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확 낮췄다…정부, ‘복도 폭·주차장’ 규제 완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 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생숙의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하라도 설비를 보완하면 인정하고, 주차장 역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상응 비용을 내면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

2024-10-16 17:52
주택협회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긍정적…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16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2024-10-16 17:13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2024-10-16 12:00
여야, 호텔 화재현장 방문…재발방지책 촉구 한목소리

여야는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각각 찾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2024-08-23 17:52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2024-08-05 15:57
서울시, 침수우려 반지하 집중관리…이주ㆍ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7일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2만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5000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 및 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이달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조사를

2024-07-07 11:15
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

2024-06-04 09:14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KT에스테이트(이하 KT)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자양1구역 재개발)' 관련 1000억 원대 공사비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건설이 KT를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사(하도급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

2024-05-08 05: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4-02-27 14:25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2024-02-21 13:49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전국 10만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2023-08-31 14:41
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부실공사 우려 불식·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시국토부와 사진·동영상 촬영 의무화도 추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업계에 부실공사 우려를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19일 오 시장은 동대문구 '이문 3구역' 긴급 현장 점검에서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2023-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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