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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김용범 "반도체 초과이익, 노사 쟁의 대상 맞나⋯새 룰 만들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 자체가 노사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사 간 성과 배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2026-06-24 14:28
"닥치고 지어야"…김용범, 집값 해법으로 공급론 전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에도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자,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

2026-06-24 11:47
김용범 "삼성·SK 반도체 새 거점 논의 막바지…곧 공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 간 입지 논의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수도권 클러스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

2026-06-24 11:12
박지성 “손흥민 마무리 살려야…교체 책임은 감독의 몫” [북중미 월드컵]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에 손흥민의 결정력을 살릴 공격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을 앞두고는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승리를 목표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24일 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유니버시티 스타디움에서 취재진

2026-06-24 11:07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넥스블록]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허브 될 조건 갖췄다”

“디지털 시대 국가 의미 확장…자본·인재·기업 끌어들이는 개방형 전략 필요”싱가포르·UAE 사례 제시…“정책 일관성과 명확한 국가 비전이 허브 경쟁력”“스테이블코인·RWA·STO, 단순 금융상품 아닌 AI 시대 한국 성장 플라이휠” 김에스더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처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

2026-06-24 06:00
박지성 "한일전 하면 일본 승"⋯한국 축구, 일본에 밀린다 [북중미 월드컵]

일본 축구 대표팀이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기성용과 구자철, 박지성은 일본 축구 성공의 비결을 분석하며 한국 축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JTBC의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성과 김환은 일본과 튀니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22일 일본 축구의

2026-06-23 11:22
美 교통 당국, 테슬라 돌진사고에 관련 특별 조사 들어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고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NHTSA는

2026-06-23 10:57
안철수 "정청래 연임,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 가속화할 것"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 부정은 국민 모독""민주당 사법 파괴에 국민 심판 시작""정청래 대표 재선이 정권교체 선봉 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조기 레임덕, 정청래 연임이 가속화시

2026-06-23 10:0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반도체 랠리 속 수급 변동성 확대 전망⋯삼전ㆍSK하닉 주목

국내 증시는 반도체 강세와 유가 하락이라는 우호적 요인에도 미국 빅테크 약세와 시장금리 부담이 맞물리며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경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M7 등 빅테크 주가 부진, 시장금리 레벨 부담과 필라델피아

2026-06-23 08:00
[진단과 제언] 밸류업, 계획 넘어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국거래소가 최근 ‘2026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를 발간했다. 2024년 5월 본격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590개사가 밸류업 공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본공시는 587개사, 예고공시는 3개사였다. 본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72.2%를 차지했다. 백서가

2026-06-23 06:00
콜마그룹 편입 4년⋯화장품 용기전문 ‘연우’, 매출 시너지 언제쯤 내려나

연우, 작년 매출·영업익 감소…경쟁사 펌텍코리아에 1위 내줘“콜마 제조량 늘었는데 자회사 용기는 왜 안쓰나” 내부 불만도한국콜마 측 “용기 선택권은 철저히 고객사 몫...시너지 노력중” 콜마그룹에 인수된 지 4년이 지난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가 더딘 실적 개선 속 딜레마를 겪고 있다.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이 강화하는 가운데

2026-06-23 06:00
41세 호날두, 선발 고집 논란…“포르투갈 전력 막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월드컵 선발 출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르투갈 축구의 상징이자 월드컵 역사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41세가 된 호날두가 여전히 선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외신에서도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은 22일(한국시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포르투갈 대표팀을 다룬

2026-06-22 15:41
이찬진 “미래에셋 스페이스X 배정 무산, 지금도 이해 안 가…투자자 보호 차원 검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투자자 보호 절차와 물량 배정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한 검사’ 표현에 대해서는 공식 표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 검사와 관련해 “특정 회사의 특정 종목과 관련된

2026-06-22 15:25
트럼프 “영국 총리 사임할 것”...영국서도 분위기 감지

“이민과 에너지에서 큰 실패”이르면 22일 사임 관측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SNS 트루스소셜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이민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크게 실패했다”

2026-06-22 07:07
[노무, 톡!] 달라진 교섭환경 첫 단체협상의 중요성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교섭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하청·용역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 복지시설, IT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생 노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제까지 집단적 노사관계와 거리가 있었던 사업장들까지 본격

2026-06-22 06:00
[노트북너머] 컵의 수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400원을 할인해주는 '다회용컵 할인제'를 예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난해 말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겼던 컵따로계산제(컵가격표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내놓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 성격이지만 또다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

2026-06-22 06:00
부산시의회 의장단 갈등, 20일 시당위원장과 국회의원 직접조율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0대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수습에 직접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의장 선거를 넘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무길(해운대4) 의원과 이종진(북3)

2026-06-20 15:12
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구장 두고 미래 vs 역사 충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북항 돔구장’ 구상이 취임도 하기 전에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논쟁의 표면은 야구장 이전 여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다. 이미 행정절차와 국비 확보까지 마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북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울 것인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

2026-06-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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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청사진 제시 “수수료는 3분의 1, 수익률은 3배”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가져…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 강조 “호주 퍼블릭섹터 펀드·영국 네스트(NEST) 참고할 수 있어” “주택투자,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기자간

2026-06-23 14:39
전세보증금도 상속 대상이라고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2026-06-22 06: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넥스블록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허브 될 조건 갖췄다”

“디지털 시대 국가 의미 확장…자본·인재·기업 끌어들이는 개방형 전략 필요”싱가포르·UAE 사례 제시…“정책 일관성과 명확한 국가 비전이 허브 경쟁력”“스테이블코인·RWA·STO, 단순 금융상품 아닌 AI 시대 한국 성장 플라이휠” 김에스더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처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

2026-06-24 06:00
윤승식 “대기업의 시대 맞은 블록체인”…기관 자금 흐름 바뀐다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대기업의 시대”…기관 관심 커진 블록체인, 실험 넘어 산업 단계로“기관 자금은 스테이블코인·RWA로”…예측시장·PerpDEX도 관심 확대“한국은 법적 명료성 보완 필요”…홍콩·싱가포르 선행 경험도 대안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이 현재 블록체인 시장을 “대기업의 시대”로 규정하며, 기관 자

2026-06-19 14:36
민병덕 “한국 STO, 금융 인프라 산업으로 키워야”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 내년 2월 STO 제도 본격 시행…“이제는 어떤 시장 만들지 고민할 때”“토큰증권, 투자상품 아닌 금융 인프라 산업으로 키워야”기초자산·결제·수탁·공시·투자자 보호까지 시장 질서 구축 주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로 발행과 유통, 수탁

2026-06-1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