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경희대 경영대학원이 대행 업체에 1000여 명의 학생모집을 의뢰한 뒤 '학위 장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에서도 대행 업체에 학생 유치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희학원·경희대 등의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그 대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