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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2023-10-24 08:44
정부, 호주와 에너지협력위 개최…공급망부터 기후변화까지 "함께 가자"

아울러 정부가 4월 IMO(국제해사기구)에 기탁 완료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호주도 조속히 내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에 대한 호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CCUS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2022-08-22 06:00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해 해외에 묻는다…2050년까지 3000만 톤 목표

정부는 29일 제철소,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저장은 허용하는 반면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2022-03-29 10:00
1000억달러 규모 17개국 공공조달시장 열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곧바로 GPA 발효를 위한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5-12-15 11:00
정부,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WTO 회원국 중 9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TFA는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협상이 개시된...

2015-07-30 23:00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공식 발효…한국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의정서는 전체 15개 회원국의 3분의 2(10개)가 비준수락서를 낸 시점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게 돼 있다. 이번에 발효하는 대상국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노르웨이·이스라엘·싱가포르·리히텐슈타인·대만·홍콩·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다. 일본은 지난달 17일 비준수락서를 기탁해 이달 16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아루바...

2014-04-06 11:42
박원석 “박대통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재가 드러나”

(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실재가’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금명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2013-11-26 15:08
청와대 “정부조달협정, 내달 재가 후 비준수락서 WTO 기탁”

이에 따라 외교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개정의정서는 향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그 비준수락서가 WTO 사무국에 기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 정부 조달협정의...

2013-11-11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