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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8-29 14:58
  •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 재정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토지매각권 수입은 2022년 6조70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2% 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은...
    2023-08-28 10:36
  •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의 뜻에 공감하며 주거·생계·의료 등 실질적 지원책으로 힘을 보탰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얼마나...
    2023-08-22 15:59
  • SK C&C, 청년 장애인 I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씨앗 7기 수료식 개최
    SK C&C, 청년 장애인 I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씨앗 7기 수료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티빙 등이다. 씨앗은 올해 △소프트웨어개발 △경영지원 등 총 2개 과정으로 6개월 간 교육을 진행했다. 소프트웨어개발 과정은 프로그래밍 실습, 미니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날 수료식에선 교육생들이 직접 개발한 △장애인 교육원 학사관리 웹사이트 △개인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스케줄 관리 웹서비스...
    2023-08-22 08:48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국민세우기’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질서를 이끌어갈 국민 개개인의 정신을 함양하고 역량을 제고했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세우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실현될 수 있는 운동장이라는 국가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이며, 국민세우기는 각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킨 것이다. 이승만의...
    2023-08-14 05:00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농림지역이 48.8%인 2만26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32.1%, 관리지역이 27.1%, 녹지지역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56.8...
    2023-07-27 11: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첫째, 홍수 리스크 관리는 토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방과 보호, 대비와 복구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홍수피해가 오로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토지개발과 인간거주 현상에서도 기인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후 복구는 리스크 관리 전략 중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2023-07-27 05: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뱅크런’ 새마을금고가 사서 던진 채권…내가 ‘저가매수’에 사볼까?
    ‘뱅크런’ 새마을금고가 사서 던진 채권…내가 ‘저가매수’에 사볼까?
    이에 새마을 금고는 연초 수요예측을 진행한 엘지디스플레이(A-), 롯데지알에스(A2), LG화학(AA+), 이마트(AA), 호텔롯데(AA-), GS파워(AA), HD현대(A), 신세계건설(A), 한국토지신탁(A-), 롯데지주(AA-), LS(A+), 대우건설(A) 등 대다수 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새마을금고는 37거래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기록하며 연초...
    2023-07-12 16:31
  • ‘공원 속 도시농업 가든’...LH-화성시 업무협약, 화성동탄2에 '팜:가든' 조성
    ‘공원 속 도시농업 가든’...LH-화성시 업무협약, 화성동탄2에 '팜:가든'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내 도시농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화성동탄신도시 2지구에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팜:가든'을 조성한다. 1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팜:가든(Farm+Garden)’은 화훼 및 농작물 경작과 정원교실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공원형...
    2023-07-11 14:19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노선 변경으로 건설비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국토부가 주민 모르게 종점을 변경해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2023-07-07 16:09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2023-07-05 07: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2023-07-04 14:00
  •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 밸류맵과 토큰증권 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토지ㆍ건물 거래플랫폼 밸류맵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밸류맵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60만명에 달하는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사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자동가치평가, 부동산...
    2023-06-27 14:08
  • “차세대 국토 개발 성장 동력은?”…LH, 14회 국토개발 기술대전 작품 공모
    “차세대 국토 개발 성장 동력은?”…LH, 14회 국토개발 기술대전 작품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4회 국토개발 기술대전’ 작품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개발 기술대전’은 국토·도시 개발분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모전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 건설기술 △안전한 도시건설 기술 △모빌리티 혁신기술 △ESG 건설기술...
    2023-06-27 08:59
  • “부동산 산업, 지속가능 발전의 길 찾자”…국토부, 우수논문 공모
    “부동산 산업, 지속가능 발전의 길 찾자”…국토부, 우수논문 공모
    참가 대상은 학계·연구기관 및 유관 업종 등 산업계 종사자와 대학생·대학원생(석·박사과정, 휴학생 포함)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상 등 기관장 상장 수여 및 소정의 상금을 주며, 시상식은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2023-06-18 11:00
  •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잠실은 서울시 제물인가?”…토허제 만료 앞둔 잠실 주민 '부글부글'[르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원래도 인기 지역이다. 구역으로 지정해 투자 수요를 강제로 막으면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되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 문제를 포함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2023-06-06 17:00
  • 싱가포르 집값, 홍콩 제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싱가포르 집값, 홍콩 제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도시토지연구소(ULI)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의 개인 주택 중간값은 전년 대비 8% 이상 오른 120만 달러(약 15억9000만 원)를 기록했다. 홍콩은 116만 달러였다. 그 뒤로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이 각각 98만 달러, 72만 달러로 집계됐다. 싱가포르의 개인 임대 주택 월 임대료는 2600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2023-06-01 16:36
  • LH, 저출생 해결 위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LH, 저출생 해결 위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내 아이 Dear'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부담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기획안뿐만 아니라 동영상 및 카드뉴스까지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2023-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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