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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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2-26 14: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2024-02-08 06: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김 여사가 관심 두고 챙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문제부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와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방식의...

2024-02-07 19:03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2024-01-24 14:16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2024-01-22 15:1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민생 현장을 찾아서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식용 목적 사육이 금지된 개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2024-01-16 12:30
“개고기 식용 종식”…외신, 개 식용금지법 통과 집중 보도

또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도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 찌개는 일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더는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면서 세대 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2024-01-10 15:22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2024-01-10 15:14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앞서 육견협회 측이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진행자가 실행 여부를 묻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법이) 통과됐다”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2024-01-10 14:18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2024-01-10 05:00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2024-01-09 16:38
[속보]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3년

[속보] '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최대 징역 3년

2024-01-09 15:14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2024-01-09 14:35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2024-01-08 18:06
[속보] "식용 개 사육, 도살 금지"…'개식용금지법' 법사위 통과

[속보]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 금지"…'개식용금지법' 법사위 통과

2024-01-08 17:24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2023-12-21 05:00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2023-12-20 13:39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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