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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여야, 한미전략투자공사 질타…”3조 보내고 리스크 심사는 뒤에"[국감]

이종욱 “24억 달러 송금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수익 전망 비공개엔 "그러면 국감에 왜 나왔나"본부장 사임·감사 공석…”임원부터 조속히 채용" 여야가 출범 4개월째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허술한 리스크 관리와 답변 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나간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등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견제 장치가

2026-10-20 14:35
국세청, 116조 체납·부동산 탈세 쟁점…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검증[국감]

재경위, 국정감사…고액체납 징수와 취약계층 재기지원 실효성 따진다 고가주택 탈세 대응 성과를 점검할 전망…대방건설 개발이익 과세도 살핀다 116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과 고가주택 거래 과정의 탈세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는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

2026-10-13 06:00
국세 체납 116조원…고지 전 가산세만 5년여간 22조원

강민국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체납액 2021년보다 16조원 증가 납기 후 가산세도 지난해 2.7조원…올해 1~7월 1.7조원 부과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이 5년여간 약 2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된 납부기한

2026-10-11 09:27
이 대통령, 페루에 특사단 파견…단장 민홍철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리는 케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청와대는 24일 민홍철 의원(단장·한-페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강민국 의원, 이기헌 의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페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페루 정부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

2026-07-24 10:23
[넥스블록]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6
정보보호 공시 확대 압박에…금융권 ‘준비 모드’

작년 금융사 정보보호 자율공시 16% 수준…증가 속도 저조내년부터 전 상장사·ISMS 기업까지 확대…금융사 예외도 삭제자율공시 비중 줄었는데 준비는 ‘제자리’…시장 규율 효과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공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된 해킹사례에도 자율공시 중심이던 금융사까지 제도권 공시 체계에

2026-04-27 05:00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국회 정무위-IBK기업은행,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열린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

2025-11-21 10:20
국내은행 4곳,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에 이자 14.5억 지급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에 14억54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그룹의 예금에 대한 이자로 총 14억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2025-10-27 09:16
롯데카드 포함 금융사 8곳 해킹 피해…개인정보 유출 확산 [국감]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정보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2025-10-22 09:17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 그룹, 국내은행에 912억 원 예치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자금 900억 원대가 국내 은행들의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와 감금 등 중범죄에 연루돼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자금이 국내 금융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검은돈’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2025-10-20 14:10
카드빚 사상 최대…MZ의 ‘빚 생존전략’

국내 카드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MZ세대의 대응 방식이 '빚 줄이기'에서 '빚 관리'로 바뀌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금액은 1조4830억 원, 연체율은 3.3%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5-10-20 11:30
카드 대출 연체액 1조5000억 육박…4년새 2배 불어

카드대출 연체액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온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

2025-10-20 09:39
[종합] 野, 롯데카드·MBK에 "추가 구제책 마련하라…미흡하면 추가 청문회"

국민의힘, 롯데카드·MBK 불러 '해킹 사고' 추궁野 "추가 구제책 지켜볼 것…미흡하면 11월 중 청문회"조좌진 "피해 입증 책임, 사측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불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로 마련한 대응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말 추가

2025-09-23 16:33
홈플러스 때는 불출석...MBK 김병주 회장, 롯데카드 청문회는 나올까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는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열리는 KT·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채택하면서, 김 회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해외 출장을

2025-09-23 10:38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조기 파악 실패…소비자 집단소송 확산

롯데카드에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음에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애초 유출량을 실제 피해의 100분의 1 수준인 1.7기가바이트(GB)라고 보고했으며, 유

2025-09-21 09:21
김덕규 제론셀베인 대표, ‘2025 글로벌 신한국인 의료부문 대상’ 수상

전문의약품 생산 기업 제론셀베인 김덕규 대표가 ‘2025 우수국회의원ㆍ지자체 대상 및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의료부문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2025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 대상 &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 투철한 국가관, 급변

2025-08-20 15:37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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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