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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국회 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건 고발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불출석 고발건 의결국회 권위 무시한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감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고발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2025-12-17 11:10
국회 정무위-IBK기업은행,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열린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

2025-11-21 10:20
국내은행 4곳,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에 이자 14.5억 지급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에 14억54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그룹의 예금에 대한 이자로 총 14억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2025-10-27 09:16
롯데카드 포함 금융사 8곳 해킹 피해…개인정보 유출 확산 [국감]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정보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2025-10-22 09:17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 그룹, 국내은행에 912억 원 예치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자금 900억 원대가 국내 은행들의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와 감금 등 중범죄에 연루돼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자금이 국내 금융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검은돈’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2025-10-20 14:10
카드빚 사상 최대…MZ의 ‘빚 생존전략’

국내 카드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MZ세대의 대응 방식이 '빚 줄이기'에서 '빚 관리'로 바뀌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금액은 1조4830억 원, 연체율은 3.3%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5-10-20 11:30
카드 대출 연체액 1조5000억 육박…4년새 2배 불어

카드대출 연체액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온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

2025-10-20 09:39
[종합] 野, 롯데카드·MBK에 "추가 구제책 마련하라…미흡하면 추가 청문회"

국민의힘, 롯데카드·MBK 불러 '해킹 사고' 추궁野 "추가 구제책 지켜볼 것…미흡하면 11월 중 청문회"조좌진 "피해 입증 책임, 사측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불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로 마련한 대응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말 추가

2025-09-23 16:33
홈플러스 때는 불출석...MBK 김병주 회장, 롯데카드 청문회는 나올까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는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열리는 KT·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채택하면서, 김 회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해외 출장을

2025-09-23 10:38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조기 파악 실패…소비자 집단소송 확산

롯데카드에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음에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애초 유출량을 실제 피해의 100분의 1 수준인 1.7기가바이트(GB)라고 보고했으며, 유

2025-09-21 09:21
김덕규 제론셀베인 대표, ‘2025 글로벌 신한국인 의료부문 대상’ 수상

전문의약품 생산 기업 제론셀베인 김덕규 대표가 ‘2025 우수국회의원ㆍ지자체 대상 및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의료부문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2025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 대상 &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 투철한 국가관, 급변

2025-08-20 15:37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국힘 “대통령 직속 사이버테러범국가대응위 필요…SKT 보상안 마련 촉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의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대응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민간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희정 TF 위원장은 “사이버 보안 사각지

2025-06-19 17:27
5년간 금융권 전산장애 1700건…소비자 피해 295억

은행권 장애 건수ㆍ시간 높아피해 규모 90%가 증권업권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의 전산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2025-05-20 10:46
김문수 중앙선대위 구성...공동선대위원장 7인 체제

국민의힘은 12일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모두 7인 체제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던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는다.

2025-05-12 16:05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6년간 8423억…작년 '역대 최대'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 원(총 468건)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

2025-04-28 17:50
여신금융업계, 여당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

여신업계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등 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무위 간사

2025-04-02 15:54
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

2025-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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