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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

2024-01-24 05:15
[오늘의 법안] 이통사, 알뜰폰사업자에 자사 유심 강매 금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스마트폰 유심(USIM)을 강매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이통사들이 스마트폰의 유심을 독점으로 유통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MVNO)’ 가입자는 현

2016-10-17 10:04
크리스마스 실 강매 금지…복지부 관련규정 삭제

크리스마스 실 강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법에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학교법인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립학교 등)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

2014-09-24 08:19
새정치연합, 장례물품 강매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장례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국민생활비 부담경감시리즈’ 9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례식장 영업자의 강매나 현금결제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해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면서 “유족들이 장례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

2014-04-1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