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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2024-03-06 11:1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2024-01-24 09:24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예컨대 자율규제 ‘갑을분과’는 갑(플랫폼)과 을(입점업체, 배달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율규제 활동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형태의 자율규제는 ‘갑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규제’라기 보다는 ‘갑’의 일방적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심리적 타율(?)로 볼 수밖에 없다. ‘갑을관계’를 당사자에게만 맡겨둔다면...

2023-12-20 05:00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2023-09-21 15:49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2023-09-18 11:24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검색노출순서 결정 변수 등 이용자에게 공개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마켓 등 포함비용 여부가 노출 결과 영향땐 사전 설명해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2023-05-11 15:43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23-03-06 16:00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기능을...

2022-12-23 15:30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모두 2~3차례 씩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2022-11-14 15:13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최근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07 11:45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특히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논의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달앱 대표들도...

2022-09-22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자율기구 갑을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서울)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2022-08-28 09:06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새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목표

분과별 운영계획과 관련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를 다룰 필요성도 제기돼 관련된 협회‧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데이터‧AI...

2022-08-19 11:30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4개 분과로 구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 각 분과는 주관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2022-07-06 17:30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중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조만간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2022-01-27 18:00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2022-01-27 12:46
이정희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중소벤처 및 유통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관련 분야 등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정희 위원이 경제이론과 산업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문제 등 기업 간 거래에서의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공정위 심결의 신뢰성을...

2021-06-21 10:12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2019-12-20 10:41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 위원장은 21세기 경제법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등이 담길...

2018-06-14 16:11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 TF 내달 출범"

특별위원회나 TF는 세 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 내용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연말까지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강연은 공정거래실천모임·고려대 ICR 센터·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서울대 경쟁법센터 등이...

2018-0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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