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적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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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감사원, 부산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겸직 신고 안한 공무원 적발...위법 13건 확인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웹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024-05-28 16:5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모두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기관의...

2024-05-26 18:49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2024-05-23 16:31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2024-05-22 11:22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2024-05-02 16:4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이를 통해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벌였다.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감사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해 감사인 우대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2024-04-30 16:51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관리 개선 통보 한국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항공기 탑승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검색장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2024-04-25 15:50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24-04-22 17:17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024-04-12 11:23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2024-04-03 10:00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오는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2024-03-28 11: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2024-03-11 14:00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2024-02-20 05:00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2014년에는 입사 당시 토익 점수가 만료됐음에도 지원서에 시험일자를 위조한 뒤 제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2024-02-05 06:0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2024-01-24 15:01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2024-01-16 14:00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2024-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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