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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절차적 하자라는

2026-04-28 05:00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4-11-04 15:26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2024-02-23 17:04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의 루마니아 수주 수혜”

NH투자증권은 17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지나가는 소나기라면’이라며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2만2000원을 유지했다. 이민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수원의 루마니아 수주로 분명해진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은 원자력 산업에서 독보적인 동사에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회계처리 이슈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한다”

2023-10-17 08:17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의혹 두산에너빌리티 감리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여

2023-10-10 09:18
셀트리온, 금감원 감리 처리 절차 진행 소식에 -3%대 약세

셀트리온그룹 3사가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에 약세다. 23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3.33% 하락한 21만7500원에 거래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4.58% 하락한 8만5500원에, 셀트리온제약은 3.56% 하락한 2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겨레는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2021-11-23 09:14
“KT&G, 회계처리위반 이슈 해소 국면”-하나금융

하나금융투자는 1일 KT&G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이슈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3000원을 유지했다. 심은주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라며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2020-06-01 08:25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6/01)

오텍탐방노트날씨라는 함수에 걸려있는 에어컨 (오텍캐리어)편의점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냉장고 (오텍캐리어냉장)COVID-19로 음압 엠블런스 수요 증가 (오텍)리딩투자 신지훈 JYP Ent.외부 환경이 중요한 시점1Q20 Review: MD와 IP에 힘입은 호실적20년 실적 부진은 불가피`Trading Buy` 의견 제시, 목표주가 2.7만원으로 하향

2020-06-01 08:18
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분식회계 '고의 없다'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분식판단을 내렸던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

2020-05-29 18:14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회계감독팀을 신설한다. 회계감독팀은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심의 건을 담당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인사를 내고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내 회계감독팀을 정식 꾸릴 예정이다. 팀은 과장급 전담팀장, 6급 임기제 공무원 형태 회계사, 파견전문인력

2018-10-22 06:00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돌입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관련 재감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은 원장님 지시 사항이다. 올해 안에 증선위 의결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15 13:07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과 유감… 행정소송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

2018-07-12 17:47
[BioS]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누락"..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해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설립 3년 후인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존재 여부를 밝힌 것을

2018-07-12 17:22
증선위 “내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임시회의 개최도 고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에서, 원(原)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단 변경에

2018-06-21 09:43
증선위, 삼바 조치 수준은…‘지배력 변경’ 고의 여부 따라 제재강도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20일 열리는 증선위원회에서는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회의지만 삼성 측과 금융당국의 대심 질의 응답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양자 간 첫 기싸움이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증선위에 앞서 열린 자문기구 성

2018-06-19 10:31
[단독] 감리위 8명中 7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감리위원회의 위원 8명 중 7명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과거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20일로 예정된 3차 증선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회

2018-06-19 10:31
3차 공방까지 예약한 증선위…금융당국-삼바 한쪽은 '후유증'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의 첫날 12시간이 넘는 릴레이 공방을 펼쳤다. 최종 판단은 7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증선위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 조치에

2018-06-08 10:29
막오른 삼바 증선위···회계·법·지배구조 전문가 3인방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7일 열린다. 감리위원회가 회계전문가가 주축이 됐다면, 증선위는 비(比)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의성 여부 판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안건을 논의

2018-06-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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