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나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간협은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에 넘겨지면서 이들은 업무 과중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의료 파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간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
특히 간호협회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라며 “해외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자격 제한으로 다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간협은 “지난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 졸업 학력자가 41%”라며 학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조무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인력 부족이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업무 체계와 양성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꾸준히 지적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당장 다가오는 6월부터 대립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학력 상한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가장 반발했던 사안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학력 상한조항의 불합리성이다. 다만, 대체입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독개원’ 우려를 낳았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삭제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꾼 대체 간호법을 제정하는 방식...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같다. 이처럼 반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특수성’을 언급하며 고심해온 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개선을 공약해서다. 입법 취지는 입장을 같이 하기에 덮어놓고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선 연가투쟁에선 일부 개원의 단축진료, 간호조무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반면 17일 총파업에 대해선 앞선 연가투쟁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