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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023-08-17 18:01
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이재명 출석민주당, 민형배 행안위로 보임…李, 자체 대응도국민의힘도 박수영 행안위로…민형배vs박수영이준석, 여론전 병행하며 관심 끌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사를 효과적으

2021-10-14 16:02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비롯된 국민안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위 및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련에 합의했다. 또 29일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2014-10-21 13:22
당정 "비정규직법 야당과 재협상 신속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2009-07-0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