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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4-05-16 18:18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

2022-12-20 15:51
법무부,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증원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2014-11-14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