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 등에 대해 “피해자 동의 및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9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A 씨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A 씨의 직업과 아내 사진, 연락처, SNS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이 가운데 김해의 한 아파트가 A 씨가 사는 곳이라고 지목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호갱노노에서 검색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 "성폭행범이 살기 좋은 곳...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 고소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사적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가해자는 무려 44명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나락 보관소는 이날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피해자 측 역시 가해자 신상공개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단체는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런 사실이...
아직 폭로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이를 사과하며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폭로하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폭로된 두 사람이 직장을 잃고, 가족까지 신상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나락 보관소'는 3일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남 김해의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 남성은 인스타그램에 중년 여성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어무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라고...
이어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번...
'솜방망이 처벌' 공분 ↑…양형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4%(3480명) 역시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견을...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인은 출연자 A 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사진이나 SNS 계정 같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인 SNS에 “앤톤과는 친구일 뿐”이라는 해명(?)까지 내놔야 했죠. 여기에 은석도 연습생 출신인 또 다른 여성과 얽혀 있다는 루머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들은 13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 콘서트를 준비 중인 근황을 밝히면서 팬들을...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조차 ‘규정’을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라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게다가 피습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가 곧바로 가해자 김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