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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동급생에 뜨거운물 부은 10세…가해 아동 부모 “소중한 자식 방치하나” 막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동급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화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 아동 부모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가해 아동 부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이라면 그렇게 방치했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4월 서울 대치동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

2022-06-08 08:36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2021-01-21 06:00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

2021-01-04 15:45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2020-07-08 15:59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79.8%)이 부모에 의해 발

2016-03-29 20:03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서울남부지

2015-01-21 10:20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길 제한된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기준과 기관장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된다. 우선 신고의무

2014-09-2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