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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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대통령 바뀌었다고 법사위원장 내놓으라 하면 가렴주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소수당인 우리에게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것을 가진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2022-06-21 10:39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세금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의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민이 소득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의 필요성은 알지만, 일단 거부감이 먼저 드는 등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역사를 봐도 세금으로 민초의 삶은 고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정문란(三政紊亂)이다. 조선 시대 주요 세금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등

2018-06-21 10:38
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에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해 “정부 증세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하고, 이에 대한 동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7-07-25 11:16
[현장르포] 불경기에 신음하는 서울 지하상가

“이것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요 며칠 매출 장부예요. 한 번 보시겠어요?” 서울 명동 지하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양윤석 씨가 건넨 매출장부의 상당 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서 임대료라도 내고 버티려면 하루에 30만 원어치는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화요일 3만 원, 월요일 5만 원, 일요일은 공치고….” 말

2017-06-08 11:05
'육룡이나르샤' 유아인 반전, 다시 김명민에게?…"여전히 이 사람 좋다"

월화드라마 '육룡이나르샤' 유아인이 김명민의 카리스마와 지략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나르샤'에서는 정도전(김명민 분)이 토지대장을 불태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도전은 토지대장을 한 곳에 모두 모았고, 백성들 앞에서 화전을 주장했다. 정도전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 토지 대상을 쌓아놓은 것들을 보이며

2016-01-19 23:18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사회

1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은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명량’은 감독상을 받았다. 영화관에서 직접 영화를 관람했던 입장에서 두 영화를 보며 떠올렸던 생각들이 다시 상기되었다. 내 주관적인 관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두 영화는 어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2014-12-18 10:28
[국회경제포럼] 서민증세, 사회적 합의부터 구해야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연간 9500억원의 세수 확대 계획을 확정지은 데 이어 올해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4조2000억원의 증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사항도 올해 소득에 적용돼 실제로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이 내년 초인 것

2014-10-01 10:14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4-09-18 12:12
예결위, 박근혜정부 ‘경제책임론’ 도마 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측은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책임론’을 제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6일 현오석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을 때 잘했다는

2013-11-07 08:25
[2013 국감]정부 과태료 1조8000억 2년만에 3.5배 급증

지난해 정부가 과태료 징수액이 1조8000억원대로 2년만에 3.5배 급증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서민들의 과태료 털기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결정한 총 과태료는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보

2013-10-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