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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1-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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