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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제도...

2022-08-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수)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석간) 4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7-31 09:27
KDI "금리인상에 부동산 시장 정체 지속...집값 하락 예상"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기준금리 인상 종료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는 28일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올해 2분기 약 9개월 동안 매매 및 전세 가격 증가율이 둔화됐다. 올해 2분기...

2022-07-28 12:00
[한·미 금리역전, 걱정되는 외국인 ‘셀 코리아’]①한미 금리역전, 글로벌 핫머니 이탈 본격화할까

AD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KDI(2.8%), OECD(2.7%), 한은(2.7%)보다 낮고 IMF(2.5%)보다는 높다. 정부의 2.6%와는 같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 건전성 정책 등을...

2022-07-28 07:27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 예산 466억 원 투입된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총사업비에 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기재부는 조정 절차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총사업비를 기존 255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11억 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은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옛...

2022-07-27 16:05
신한카드, 말레이시아에 빅데이터 노하우 전수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말레이시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 지원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실무자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정책 수립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2022-07-27 08:47
법정최고금리마저 오르나...KDI "시장연동형으로 운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26일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기 위해...

2022-07-26 12:49
[주간증시전망] 한미 금리 역전 현실화에 외국인 빠져나가나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 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 중 하나가 ‘기술주’ 국내 증시는 더 취약= 지난 4일 블룸버그는...

2022-07-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

2022-07-24 09:49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2022-07-22 15:19
HUG, 부서장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공공기관 혁신 강조

김준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경제위기 관련 공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 복합 위기 등 공사가 대면한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렴한 리더, 깨어있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로서...

2022-07-21 15:01
[이슈크래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서러웠던 ‘KF-21’ 개발기

그러나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라매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요비용 대비 산업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당시 개발계획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전투기 직구매보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좌초...

2022-07-20 16:31
국토부, 권역별 광역교통사업 추진 '속도'…지역 공약ㆍ중점사업 점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요 추정, 편익산정 등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재부 및 KDI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BRT는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Super-BRT 실증사업(우선신호·폐쇄형 정류장·양문형 굴절버스 등)이 사업 대상지인 세종시에서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07-19 11:00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KDI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천46조의 재정 절감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았다. 이번 만큼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에...

2022-07-12 10:16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윤창현 의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2022-07-12 06:33
[인터뷰] 박진희 더블엔씨 대표 “기프티콘 중고거래 넘어 소비 플랫폼 키울것”

박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 학사, 파리정치대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공기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내로라하는 경력을 가지고 더블엔씨를 창업했지만, 그 과정에선 2번의 실패와 3번의 도전이 있었다. 박 대표는 “KDI에서 나와 미술품 관련된 조그마한 카페 사업을 하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 실패했다”며 “그 이후 숏폼 커뮤니티 플랫폼 스타트업...

2022-07-11 05:00
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한 총리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상식적인 이야기”란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달 7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금리...

2022-07-08 10:23
KDI "대외 여건 악화로 제조업 정체…경기 회복세 제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됐으나, 대외 여건 악화로 제조업은 정체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기...

2022-07-07 12:00
[종합] '소주성' 홍장표 "총리 발언에 크게 실망…귀 닫는다면 남을 이유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는다"고 거취를 언급한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생각이 다른 제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압박에 사실상 자진...

2022-07-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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