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북방한계선)논란의 본질은 안보를 대선공작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민주당 의원, 6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실종이 국기문란 사례라고 지적한 데 대해.
◇…“지금은 서로 맞지 않는 ‘창업’과 ‘대학’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단계다.”
서창수 호서대 교수...
남재준 국정원장은 5일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
남재준 국정원장은 5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기관보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발언(NLL 없애자)에 동조했기 때문이 NLL 포기로 본다”고 밝혔다고 양당 간사가 중간 브리핑에서 전했다.
남 원장은 또 “NLL 대화록은 본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는 동의했지만 메인서버는 수색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5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NLL공개는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중간 브리핑에서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 운영 방안과 관련 “인사 관련 불안정성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부 활동이 정치개입에 대한 오해를 유발해온 것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이뤄진 것이지 NLL 대화록을 갖고 문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요구사항을 늘리며 국회 정상화까지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야당의 요구에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NLL을 목숨 바쳐 사수한 제2연평해전 용사 고 한상국 중사 부인 김한나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노철래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도 공무원 임용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한 중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참수리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아 41일...
◇…“여당이 고발하면 전광석화이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인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불법유출과 관련한 민주당의 고발과 달리 새누리당이 고발한 NLL 대화록 관련 검찰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지적하며.
◇…“불 꺼진 서재에서 혼자 생각하고 많이 울기도 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30일 한 언론과의...
NLL(서해북방한계선)정국을 풀기위한 여야 대표회담이 미뤄졌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 간 회동을 위한 접촉이 이뤄졌으나 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여 회동 순연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동안 양당 대표간 복수의 채널로 비공식협의가 있었다”며...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 대화록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찰 수사 축소, 은폐 그리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질적인 출석 보장을 촉구하며 “증인들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따라 양측의 실무자들은 29일 회동 성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 일단 양당은 NLL 논란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담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외에도 국조특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 대화록 유출, 실종, 폐기 등과 관련해 공방을 자제키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며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때문에 올해 초 검찰이 대화록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할 당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26일 검찰은 주요 수사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모 차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이번 사건 고발내용과 NLL 사건 수사기록,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트위터에 ‘NLL(북방한계선) 진실과 대화록 규명은 별개입니다. 상식과 원칙에서 둘 다 진실을 가립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 데 대한 책임까지 져야...
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상회담 회의록 공방을 거론, “정상회담 회의록 분실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을 챙겨야 하다는 차원에서 맨 처음 달려온 곳이 중소기업 현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현장에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당에서도...
민주당은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NLL관련 정쟁 중단’을 제안한 데 대해 “국회에 와 있는 사전·사후(부속)자료를 보지 않고 끝내자는 것 아닌가”라며 부속자료 열람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새누리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NLL논란을) 덮겠다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며 “이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NLL대화록 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2007년 대화록의 증발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것은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 정쟁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에...
이렇게 ‘문재인 책임론’이 확산된 것은 문 의원이 “NLL 포기가 사실이면 정계은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회의록 공개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된 대화록 열람은 초유의 ‘사초 실종’ 국면으로 전환됐고, 침묵하던 문 의원은 개인성명에서 ‘NLL논쟁 종식’이라며 얼버무리려 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수세에 몰렸다. 대표적 ‘비노’인 조경태...
여야가 NLL(북방한계선) 늪에 빠져 실익 없는 정쟁만 일삼는 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그 사이 민생 현안은 NLL 논란에 묻혀 논의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줄줄이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형국을 연출했다.
여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