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엔게인(ENGAIN)이 지난 12월 1일 3세대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 ‘누베나(NUVENA, 前 VENOCCLO)’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고 본격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엔게인의 누베나는 N-부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N-butyl cyanoacrylate, NBCA) 성분으로 혈관을 폐색하는 방식의 3세대 하지정맥류 치료기기이다. 누베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일본영화 비롯한 외화 강세흥행 상위 5위 내 한국영화, 조정석 주연 '좀비딸' 유일3년간 탄생한 천만영화 無⋯관객 신뢰 회복 전략 필요
올해 영화시장 매출액이 ‘주토피아 2’, ‘아바타: 불과 재’ 등 외화 흥행에 힘입어 1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극장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22년 이후로는 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실
2028년까지 빅데이터·AICC 구축… 데이터 접근 시간 80% 단축 목표 김경환 사장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모범 사례 만들 것"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사적으로 도입해 주택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AI 3대 강국(G3)' 정책에 발맞춰 'AI 대전환'을 통해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고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K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옴니버스 영화 ‘코드:G 주목의 시작’의 정식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 및 감독과의 대화(GV)를 통해 AI 기반 영상 창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23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15세 이상 관객 300여 명을 초대해 진행됐다. KT 청년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수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정보 유출 시 오히려 비가역적 피해가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주요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전국 8개 의대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90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48.4%에 달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레이싱 게임을 무대로 E-모터스포츠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내년 1월 진행되는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 업데이트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 N의 대표 경주차 ‘아반떼 N TCR’을 게임에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일본 후쿠오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그란 투리스모 2025 월드 시리즈’ 최종전에서 박준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3관왕을 차지한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TGR-WRT)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선의의 경쟁 관계를 넘어 모터스포츠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한 메시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국과 일본 주요 신문에 ‘경쟁을 넘어서(Beyond competition)’를 제목으로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서울 옆 신도시의 몰락'
2. 달란트투자 '박진희 부장, 2차전지 업계에 싹다 퍼졌다. 에코프로에 대한 수상한 소문'
3.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고용 '노이즈'에 갇힌 S&P500 vs 신고가 뚫은 테슬라'
4.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백훈종 대표, 비트코인 폭락한 진짜 이유, 곧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진원생명과학은 자사가 개발한 흡인(Suction) 기반의 피내 DNA 백신 접종 기술 (Gene-Derm) 관련 논문이 국제 전문 학술지인 The Journal of Gene Medicine 2025년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접종 방식 이후 DNA가 세포 안으로 전달되는 과정의 작용기전(MOA)을 분자, 세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집값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
美 해군 UJTS 사업 RFI 업데이트美 정부 셧다운에 사업 일정 연기도입 규모 216기⋯IOC 조기 확보 등 핵심 기준 공개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 수주 기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원팀’으로 도전하는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수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업의 무게 중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사고 구조·송환 비용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장기체류보험(해외N달살기보험) 개정을 통해 유학, 워킹홀리데이, 주재원, 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와 사고 구조·송환 비용 등 주요 담보의 최
흥국증권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Hold)’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1만 원으로 하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진수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 EV 수요 둔화를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으며 미국 EV 회복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단기 실적 가시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4분기 매출액은 7032억 원, 영업
한국에서의 일본영화 약진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속한 흐름이다. 그 시작은 2023년 상반기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었다. 특히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젊은 관객은 물론 원작 만화를 탐독한 40·5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전 세대 'N차 관람' 열풍을 일으켰다. 아울러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200만 명이 넘는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들이 올해도 잇따르면서 이들이 내놓은 공모전략 수정본이 내년 IPO 시장 흥행을 가늠할 힌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상장 철회 후 재정비를 거쳐 다시 증시 문을 두드리는 이른바 'IPO N수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도전 기업들의 생존전략은 크게 △실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