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상반기부터 주민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사업요건을 개선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3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나머지 사업장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태영건설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사업장과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의 금융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PF 사업장은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곳의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분야를 보면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과 필요하면 이를 추가 확대한다. 필요시에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퇴소 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지난해보다 40호 늘린 306호로 확대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산청옥산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 어르신들께 침구 세트 등 동절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LH는 올해 시무식 대신 단지 내 65세 이상 고령 가구를 방문해 입주민 건강과 안부를 묻고, 방한 물품 등을 지원했다.
이 사장은 “LH는 전국에 계신 입주민분들이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입주민 고충을 보듬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세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금융기관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수주 계약 유지, 일반 상거래 채권 정상 지급 등이 가능해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물류센터 준공으로 물류거점인 천안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물류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물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물류‧지원 기능을 보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이후, 부동산원은 100여 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 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수립, 전력공급 등...
주요 업무는 사업예산 수립, 마스터 계획 작성,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PMIS) 구축, 발주 및 기술 지원 업무 등으로 프로젝트의 종합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LH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의 인프라 협력외교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쿠웨이트 정부는 ‘뉴 쿠웨이트 2035’를 통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쿠웨이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