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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종전에 별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피자 2판, 통베이컨포테이토, 리치치즈파스타, 치즈모찌볼 5개를 ‘T박스’라는 명칭의 세트로 구성해 제품가격의 합계액에서 약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2020-01-28 12:57
  •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A사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발주자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을 받았다. A사는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해 B사를 설립했다. 그 후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은 B사에 낙찰을...
    2020-01-14 11:37
  •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앞으로 고문현 교수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통하여 발달되고 미국에서 꽃피운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의 유연성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해 미국 하버드대 리차드 라자루스(Richard Lazarus) 교수 등과 연구를 함께 진행, 공공신탁이론에 기반한 기후변화소송 등의 이론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0-01-08 08:42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600만 원을...
    2020-01-02 16:33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대표적인 연성규범(Soft Law)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과 관련된 사례들도 그랬다. 일반적으로 연성규범이란 국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시행령(경성규범, Hard Law) 등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업계 내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자치 규범이나 모범 규준과 같은 기준을 의미한다. 공적 규제 기관에 의한...
    2019-12-18 18:24
  • [프로필] 진정훈 SK하이닉스 글로벌 사업추진 담당 사장
    [프로필] 진정훈 SK하이닉스 글로벌 사업추진 담당 사장
    ◇생년월일 1963. 10. 21 ◇학력사항 △1995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박사 △1987 Chicago Univ. 경제학 학사 ◇경력사항 △2017.12 Global Development Group 담당 △2015.12 미주총괄 △2014.12 마케팅부문장 △2013.02 마케팅본부장 △2012.04 마케팅본부 해외영업단장
    2019-12-05 14:16
  •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 금투협회장 출마..."보수적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 거세게 불어"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 금투협회장 출마..."보수적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 거세게 불어"
    미국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에서 미국법을 수학했으며,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글로벌 헬스 딜리버리(Certificate of Global Health Delivery)과정과 Cornell University(코넬대학)에서 상업용부동산(Certificate of Commercial Real Estate in SC John College of Business)과정을 수료했다. 주요경제활동 2018년~2021년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2017년~2019년 부회장(비상근)/(사)...
    2019-12-04 10:58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6-26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FINE $1000 BY LAW’. 휴가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우연히 들어간 서울 여의도 한 건물 화장실의 금연 표시 팻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흡연 시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실내엔 금방 누가 한 대 피우고 나간 듯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때 두 나라의 벌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란 걸 곰곰이 생각해 본...
    2019-06-19 17:33
  •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17 11:00
  • 7월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7월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06 11:00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book law’에 매몰돼 특수 폭행, 집단 폭행, 성추행, 성폭행, 모욕죄, 명예 훼손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2019-06-04 17:50
  •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04 10:00
  •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곧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배정될 예정이며,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그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
    2019-05-30 10: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석과불식(碩果不食)/메칼프 법칙
    ☆ 시사상식 / 메칼프 법칙(Metcalfe’s Law) 네트워크에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모이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 네트워크 사용자를 획득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3COM의 설립자 밥 메칼프가 내놓은 이론. 그는 회원이 10명인 웹 사이트에 1명이 더 들어오면...
    2019-05-09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2019-04-25 10:58
  • [알쏭語 달쏭思] 법(法)과 해치(獬豸:해태)
    이것이 ‘법(law) 법’ 자의 본래 글자이다. 훗날 글자 모양이 간략하게 변하여 ‘灋’에서 ‘廌’가 사라지고 ‘물 수(氵=水)’와 ‘갈 거(去)’만 남은 형태로 정착된 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법 법(法)’ 자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灋’자는 모르는 채 ‘法’ 자만 알게 되어 대개 “法은 물(氵)이 흘러가듯이(去) 자연스럽게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2019-04-01 05:00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Center)는 지난 2017년 3월 1일 특허법원의 국제 업무를 조직화ㆍ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2019-03-27 15: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2007년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1대 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다가 2011년 7월 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A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적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
    2019-03-07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2019-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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