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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2024-03-20 12: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와 관련

2024-03-17 18:08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과 소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년대비 기준으로 상품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상품소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17일 관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작년 10월(+5.1%)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대 수출 품목인

2024-03-17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

2024-03-17 09:02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구도·바람 따라 중도표심 좌우…4년 전엔 野 10·與 1마포을 정청래·동작갑 나경원 여조 우위…곳곳 혼전 강남 3구 등을 제외하고 한강과 맞닿은 11개 지역구(마포갑·을, 용산,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동작갑·을)를 한강벨트라 일컫는다. 선거철마다 핵심 승부처로 손꼽힌다. 21대 총선에선 용산을 제외한 10곳(90.9%)에 더불어민주당

2024-03-14 14:42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14개의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모든 지역에서 승리해 '압승'을 거둔 곳이다. 국민의힘은 주로 여성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를 배치해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2024-03-13 15:10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

2024-03-12 13:23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여의도에는 한국채권연구원이 설립됐다. 박현주 현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당시 미래에셋투신운용을 100% 출자해 벤처기업 형태로 만든 국내 최초의 민간 채권전문 연구기관이다. 국내 증권시장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 회장은 주식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졌지만, 채권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채권연구원은 2007년까지도 미

2024-03-10 13:50
KDI, 두 달째 "고금리 지속에 소비·투자 부진" 진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째 고금리 기조 지속 여파로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건설기성(투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은

2024-03-10 12:00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의사 인력 확대 관련 연구를 수했던 연구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제 보고서는 약 1600페이지에 달하며, 20개의 보건의료계 직역에 대한 인력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인용해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2024-03-07 15:23
공공사업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 또 중단…대보건설 “300억 이상 손해 예상”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가 또다시 중단됐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사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다. 대보건설은 이달 5일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사가 10일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세종

2024-03-06 14:28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5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모두연설“고용시장 구조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정책적 부담 과도 위험”“1차 베이비부머 은퇴, 잠재성장률 -0.33%p 영향…2차도 -0.38%까지 영향 가능”“고령인력 활용도 제고·여성고용 생산성 제고·외국인 인력 활용 등 검토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2024-03-05 09:58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연설 듣는 이창용 총재와 조동철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3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환영사하는 이창용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2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갈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란 보고서를

2024-03-05 09:51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50
[포토]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참석하는 이창용 총재와 조동철 원장

이창용(오른쪽)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서영경(왼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09:49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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