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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부탁했다.
    2019-01-25 18:10
  • 대웅제약 향남공장,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 획득
    대웅제약 향남공장,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 획득
    ISO 45001은 조직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예방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의해 지난해 3월 제정 공포한 안전보건 국제표준이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200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단체규격인 OHSAS 18001과 환경 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인증획득으로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2019-01-25 15:20
  • 근로복지공단,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총회 의장기관 맡아
    근로복지공단,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총회 의장기관 맡아
    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4차 총회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포럼의 미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라며 "글로벌 경제시대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도입·운영 측면지원 등 회원국들의...
    2019-01-23 13:00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EU 측은 FTA 체결 후 8년 동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2019-01-21 14:21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로부터 ILO 문제에 대해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확대문제, ILO 핵심협약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사안이지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2019-01-16 16:23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경제붑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협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2019-01-14 15:07
  • [‘긱 이코노미’의 허와 실] 성공 열쇠는 ‘일자리 질 개선’
    [‘긱 이코노미’의 허와 실] 성공 열쇠는 ‘일자리 질 개선’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실업률은 5.5%다. 이들 기관의 실업률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주간 보상(유급)을 수반하는 일을 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다.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러시아 투자은행 르네상스캐피탈의 찰스 로버트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실업률 감소 추이는 로봇이...
    2019-01-14 10: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유감"
    실제로 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따라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2019-01-07 18:37
  •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비판…"일방적 개악안"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비판…"일방적 개악안"
    한국노총은 결정 이원화 구조에 대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결정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2019-01-07 18:16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 기준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2019-01-07 16:30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G-일자리 선진국, 근무형태 다양화하고 신산업 발굴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G-일자리 선진국, 근무형태 다양화하고 신산업 발굴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10년 전보다 0.5%P 올랐다. 전 세계 평균(5.3→ 5.5%)보다 수치는 낮지만 상승 폭은 더 가파르다. 이 기간 독일과 이스라엘은 실업률을 각각 4.9%P, 5.2%P 낮췄다. 독일이 찾은 일자리 해법은 근무 형태 유연화다. 통일 이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은 2002년부터 민관이 함께 노동시장 개혁에...
    2019-01-01 16:59
  •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2018-12-18 09:13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2018-12-17 20:00
  • 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EU는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2018-12-13 20:31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 5인 미만사업장 지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일터...
    2018-12-11 18:00
  • 서울시, 세계 16개 도시와 ‘노동분야 최초 도시 간 국제기구’ 창립 추진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지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자리‧노동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영역으로 다뤄졌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도시 간 공동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전세계 도시에 적용 가능한 ‘좋은 일자리 도시 모델’을 만들고 도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8-12-05 16:46
  •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018-11-22 18:19
  •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달라”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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